반응형 #공공장소문제 #자영업자권리 #호프집이슈 #경범죄처벌법적용 #생활법률1 [생활 법률] 공공장소 애정행위, 자영업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생활 밀착 법률 리뷰 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손님 중 한 커플의 행동이 불쾌감을 유발할 때 호프집에서 한 커플이 구석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조금씩 신체 접촉이 늘어나고, 이를 지켜본 손님 한 명이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기 너무 민망해요. 보기 좀 그렇네요…” 이 상황에서 사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눈치만 줄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영역을 넘어서 ‘공공질서 유지’와 ‘업주의 자율적인 질서권 행사’의 문제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 가능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5호 →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 2025.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