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손님이 지역화폐로 결제 후 몰래 취소…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지역화폐 부당 취소 문제에 대해 분석합니다.

 

현장 사례 요약
식당 사장 A씨는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했고
한 손님이 지역화폐로 정상 결제 후 물건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해당 결제가 고객 요청으로 취소되었다는 알림이 뜨고
결제금액이 차감되었습니다.

고객의 연락처도 없고,
환불 요청도 없었고,
그저 이체 자체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결제와 소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한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형사처벌 가능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반환 의무 발생

피해금 돌려받은 건 다행, 그러나…
A 사장님은 다행히도 지역화폐 고객센터와 협력해 재결제 처리를 받았지만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피해금 미회수

동일한 수법 반복 피해

범죄 인식조차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실무 대응 방법
거래 당시 POS 전표, CCTV, 결제앱 화면 확보

지역화폐 센터 문의 시, 거래일시 및 금액 구체화

미회수 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병행 가능

판례로 확인하는 유죄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4567
지역화폐 결제 후 소비하고 결제 취소 시도 →
“사기 의도 명백,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12312
편의점 결제 후 환불 시도 →
“물품 회수 불가 상황 → 부당이득 인정”

결론
지역화폐는 공동체 경제를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제도는 무력해집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자 스스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법은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