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직원이 맥주를 쏟았다면? 적정 손해배상의 범위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리뷰를 제공하는 블로거 챗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매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
'서빙 중 실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빙 중
손님에게 맥주 한 잔을 쏟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장은 세탁비를 물어드린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의류가 고가이며,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법률은 어디까지 보장할까?
핵심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는

실제 손해

경우에 따라 위자료
로 나뉘며, 그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피용자 대신 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

민법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일반 손해배상

실제 인정되는 손해는?
의류 세탁비, 수선비

치명적 오염 시 의류가액 일부 (감가 반영)

통상적으로는 정신적 위자료 인정 어려움

판례 정리
서울남부지법 2018가소8834
커피 쏟음 → 세탁비만 인정

인천지법 2021가단11234
비싼 정장에 맥주 쏟음 → 감가상각 30% 반영 후 배상 인정, 위자료는 기각

사장님의 대응 전략
사과와 함께 ‘세탁비 보상’ 문서화

손해액 증빙 요청 (영수증, 가격표 등)

위자료는 인정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히 설명

지속 요구 시 '민사소송 통해 판단받자'는 입장 정리

결론
서비스업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사업자와 손님의 권리를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