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이사 후 누수 사고! 공사업체는 “모르쇠”… 보험은 “보장 안 됨”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사 직후 발생한 욕실 누수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해요.
특히 공사업체와 보험사의 책임 문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법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주 만에 터진 누수 문제
욕실 리모델링하고 이사 온 지 3주.
그런데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놀란 마음에 공사업체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말은 “우리 책임 아님”.

과연 진짜로 공사업체는 책임이 없을까요?

🔍시공 하자의 법적 책임은?
민법 제75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건축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공사 내용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시공업체는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실제 판례 예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12345
“욕실 방수 미비로 인한 누수는 시공업체 과실이며, 하자담보 책임 인정. 43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이처럼, 감정 결과에서 원인이 드러나기만 하면
공사업체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처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일상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보험사는 “이사 후 3주 이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 이미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
✅ 공사 하자는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님

즉,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면
보험은 빠르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배관, 방수 감정부터 시작
2️⃣ 책임 주체 확정 후 손해배상 청구
3️⃣ 보험사와 공사업체에 순차적으로 대응
4️⃣ 합의 안 될 시 민사소송 진행 고려

📉이런 구조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유
솔직히 시공 업체가 처음부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감정 비용, 소송 비용, 시간 낭비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 “책임 없음”
❌ “설계 문제일 수도 있음”
❌ “입증해보세요”

결국 소비자만 증거 모으고 감정까지 진행해야 해요.
이게 참 아쉽고 고단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