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명품 바지에 껌 묻었다고요?” 손해배상 요구, 과연 가게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과 일상 사이의 틈을 메우는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뤄보려 합니다.

 가게 오픈 첫 손님, 불쾌했던 한 마디
오픈 준비 열심히 끝내고, 첫 손님을 맞이한 어느 날.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의자.
그런데 한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이 바지에 껌 묻었어!
이거 브랜드 ○○○ 바지야! 백만 원짜린데 배상 안 해줄 거야?!”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껌 묻은 위치, 정황상 우리 가게가 아니었다
직원이 바로 전까지 청소 마무리한 자리

다른 손님 없음 (첫 손님이었음)

바닥, 의자 상태 양호

껌 흔적 없음

객관적으로 봐도 가게 책임일 가능성이 낮았는데,
고객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몰아붙였습니다.

 법적 핵심은? “입증 책임”
법률적으로는 업주가 책임지기 위해선 과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즉, 고객이 말하는 ‘꽉 붙은 껌’이 정말로 가게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모두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과실 + 손해 +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서울남부지법 2016가단13456
고객이 낙상 피해 주장했지만,
“현장 증거 없음” + “직원의 관리상 과실 없음” → 업주 무책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55231
레스토랑 의자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고객이 사전에 파손 사실 알고 있었던 정황 인정 → 배상 책임 없음

 감정적으로는 너무 억울해요
장사하면서 매출 걱정도 큰데,
억지로 몰아붙이는 손님까지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실전 대응법
CCTV 확보해두기

매장 청결 인증(사진 찍어두기)

고객 응대 내용 간략히 기록

필요시 경찰 동행 요청 or 법률상담

 결론적으로

‘명품 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껌이 묻었는지가 핵심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정당하게 운영 중이라면, 법은 언제든 여러분 편입니다.